2023 기초연금 변경 사항 총정리!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1958년생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도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공제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재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럼 2023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재산수준, 생활실태, 주택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매년 조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상향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23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 연금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322,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 연금액 322,000원의 150%인 483,00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1,000원까지 감액 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각자의 가입시기, 가입 기간,납부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 후 액수
국민연금 50만원 수령	기초연금 3만원 감액
국민연금 60만원 수령	기초연금 5만원 감액
국민연금 70만원 수령	기초연금 6만 5천원 감액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기초연금 7만 5천원 감액
국민연금 90만원 수령	기초연금 9만원 감액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	기초연금 9만 5천원 감액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액
2021년	300,000원
2022년	307,500원
2023년	322,000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기초연금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번 2023년엔 소폭 올라 최대 322,000원입니다. 그럼 부부 모두 받으면 2배인 644,000원일까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인 경우에 각각 20% 감액되어 최대 515,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 인상

기초연금 산정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가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
2021년	98만원
2022년	103만원
2023년	대략 108만원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월급 200만원에서 108만원은 기본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원에서 30% 추가공제를 적용한 64만원만 반영되는데요. 즉 월급이 200만원이더라도 644,00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합니다.
20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가구 221만원 부부가구는 2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부부의 재산에서 1억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270만원씩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차감되어 37개월이 지나야 증여 재산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 또는 4월에 발표합니다.
이때 발표된 공시지가의 금액이 다음 해 4월과 6월에 기초연금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내년 2024년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고, 올해 2023년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작년 2022년에 발표된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